범칙금 통고를 받았다면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습니다. 기한과 이후 절차를 알아 두세요.
절차 순서
- 통고서 수령: 경찰관이 위반 내용과 범칙금 금액이 적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줍니다.
- 납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내면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이후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즉결심판에서는 범칙금보다 무거운 벌금이나 구류, 과료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10일, 추가 기한 20일, 가산 120%라는 수치는 이 사이트의 확인기 기본값이기도 합니다. 법령이 바뀌면 확인기의 입력칸을 직접 고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벌점은
범칙금 통고를 받으면 위반 종류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점 수치는 위반 종류마다 달라서 통고서나 경찰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납부 방법
통고서에 적힌 안내에 따라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온라인으로 납부·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통고를 받을 때 챙길 것
- 통고서에 적힌 위반 일시, 장소, 위반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 서명 전에 내용이 다르면 경찰관에게 이의를 말하고, 통고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10일의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기한을 넘기면 금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