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에 찍혀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따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정리

• 부과 대상: 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사람과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 벌점: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자진납부 감경: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해서 납부하면 금액의 일부(이 확인기 기본값은 최대 20%)를 줄일 수 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체 요건은 통지서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 안 내면: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징수됩니다.

통지를 받았을 때 순서

1. 통지서의 위반 일시, 장소, 차량 번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2. 내가 운전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이의 제기 기한(이의 신청 참고)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냅니다.
3. 인정한다면 의견 제출 기간 안에 납부해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운전자가 본인이고 벌점이 걱정된다면, 또는 반대로 벌점을 감수하고 과태료를 선택하려는 경우라면 범칙금 전환을 먼저 읽어 보세요. 전환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가장 먼저 할 일

• 차량 번호와 위반 장소, 시각이 내 차량 이동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누가 운전했는지 정리해 둡니다. 전환이나 이의 신청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안에 처리해야 감경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